제목 : ■대구도시철도 운임 100%할인 ‘‘70세 이상" 변경추진에 대해 등록일 : 2023-02-03    조회: 43
작성자 : 임종식 첨부파일:
대구시가 노인복지법 26조에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을
"70세 이상" 으로 전국 최초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노인복지법 2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은데
법령 해석상 그것은 "65세 부터" 입니다.
70세도 "65세 이상" 에 포함이 되지만, 65세도 당연히 "65세 이상" 에 포함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또다른 법령위반 내지 조례 무효가 되어
수많은 행정 불복 신청이 불보듯 뻔 합니다.

2. "70세 이상"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도 도입 한다는데
대구시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데 "도시철도 65세 무상 이용"도 대구시 재정에 부담된다면서
또다른 더 큰 재정부담이 있다는 "70세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정책을 왜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3. 65세~69세 되는 대구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이 분들의 여론이나 불만을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공청회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하실려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하셔야 분란이 없습니다.
65세~69세가 되는 수많은 대구시민들의 그 불만 어디로 표출되겠습니까?

4. 또한, 대구시 주민들의 경제적 지표수준으로 견주어 볼 수 있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3년부터 29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구시 주민들에게 또다른 경제적 박탈감을 주는 정책을 왜 하려는지 궁금합니다.